AX4U 제휴업체 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9월 1일
제1조(목적)
① 이 약관은 회사의 제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회사 사이의 서비스 이용, 회원 연계, 정보보호, 정산 및 책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적용범위·개별계약 우선)
① 이 약관은 파트너 신청, 제휴업체 전용 시스템, 회원 연계 및 공동 서비스 운영에 적용됩니다.
② 업무협약서, 개별 위탁계약, 수수료표, 사건별 합의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. 다만, 강행법규와 회원의 법정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③ 위 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, 사건의 난이도, 제휴업체의 기타 제반 사정 등으로 인한 경우, 회원에게 제공되는 제휴 회원 서비스 또는 비용할인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3조(제휴 신청·승인)
① 제휴업체는 상호, 대표자, 사업자등록, 소재지, 연락처, 담당자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·인허가 정보를 사실대로 제출합니다.
② 회사는 서비스 적합성, 전문성, 지역, 처리역량, 민원·제재 이력 및 이해충돌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③ 승인은 특정 수의 회원 또는 매출을 보장하지 않으며, 제출정보가 변경되면 제휴업체는 지체 없이 갱신합니다.
제4조(자격·인허가 유지)
① 제휴업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, 자격, 등록, 보험 및 시설기준을 유효하게 유지합니다.
② 자격정지·취소, 영업정지, 중대한 행정처분, 형사사건 또는 서비스 신뢰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휴업체는 회사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.
③ 회사는 합리적 범위에서 갱신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독립된 사업자 지위)
① 회사와 제휴업체는 별도 법인이거나 독립된 사업자로서, 고용·대리·합작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
② 제휴업체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, 계약, 인력, 세금, 보험 및 업무결과에 책임을 지며, 권한 없이 회사를 대리하거나 회사 명의로 약정하지 않습니다.
제6조(회원 연계·계약)
① 회사는 회원이 선택한 분야와 지역에 맞는 제휴업체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.
② 제휴업체는 업무량, 이해충돌, 전문분야, 법령상 제한 등 합리적 사유로 사건을 거절할 수 있으며, 가능한 범위에서 그 사유를 회사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.
③ 제휴업체의 고유 서비스는 제휴업체와 회원 사이의 별도 계약으로 성립하며, 비용·범위·책임·환불조건은 계약 전에 명확히 고지합니다. 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회원에게 제휴 서비스 또는 제휴가격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제휴 업체로 사건을 임의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.
제7조(업무수행 기준)
① 제휴업체는 관련 법령, 직역별 윤리규정, 전문기준 및 회원과의 계약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합니다.
② 제휴업체는 진행상황, 추가비용, 중요한 위험, 업무 종료 또는 지연을 회원에게 사전에 알립니다.
③ 회사가 직접 감정을 수행하는 사건과 제휴업체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, 회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.
제8조(전문적 독립성·부당행위 금지)
① 회사와 제휴업체는 특정 결론, 허위자료 작성, 과장광고 또는 회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.
② 제휴업체는 명의대여, 무자격 업무수행, 허위·과장 설명, 부당한 추가결제 유도, 차별, 금품·리베이트 제공 등 법령 또는 직역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③ 변호사 사건의 소개·알선과 관련하여 회사와 제휴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 등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하지 않습니다. 다른 직역의 수수료도 관계 법령상 허용되고 서면 합의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.
④ 제휴업체는 회사의 특별한 승인이 없는 한, 하도급 형태로 업무의 재 하청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. 단, 법률사무소의 복대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제9조(서비스 가격·정산)
① 제휴가격, 플랫폼 이용료, 감정료, 비용분담은 체결된 협약서에서 정합니다.
② 제휴업체는 회원에게 제시한 금액, 세금, 실비, 성공보수 또는 추가비용의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히 설명합니다.
③ 정산 오류가 확인되면 당사자는 근거자료를 교환하여 정정하고, 다툼 없는 금액의 지급을 부당하게 보류하지 않습니다.
제10조(취소·환불·민원)
① 제휴업체는 관계 법령과 회원계약에 따른 청약철회, 중도해지, 환불 및 하자보완 요청을 처리합니다.
② 회사와 제휴업체의 귀책이 함께 관련된 민원은 서로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공유하고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합니다.
③ 제휴업체는 중대한 민원, 개인정보 침해, 안전사고 또는 감독기관 신고가 발생하면 회사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.
제11조(개인정보의 역할 구분)
① 회사가 회원 동의를 받아 제휴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제휴업체가 자신의 고유 업무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경우, 각 당사자는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.
② 회사가 제휴업체에 회원을 연결해주며 제휴업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, 이는 개인정보 제3자제공 현황에 명시된 업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③ 제휴업체는 회원에게 고지된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재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법률사무소의 복대리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외로 합니다.
제12조(민감정보·개인위치정보)
①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회원의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처리합니다.
② 개인위치정보는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와 목적을 고지하여 별도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만 이용하며, 제휴업체는 업무 종료 후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.
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실은 관계 법령과 회원이 선택한 통보방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회사와 제휴업체가 필요한 기록을 제공합니다.
제13조(보안조치·접근통제)
① 권한 없는 접근, 유출, 분실, 오발송 또는 위·변조를 알게 되면 제휴업체는 추가피해를 차단하고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며 법정 통지·신고에 협력합니다.
제14조(보유·파기)
① 제휴업체는 회원계약, 개인정보 동의, 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자료를 보유합니다.
②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복구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파기하고, 법정 보존자료는 별도 분리하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
③ 제휴 종료 시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반환 또는 파기하고, 합리적인 요청이 있으면 완료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.
제15조(비밀유지)
① 회원과 제휴업체는 제휴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자료, 회원정보, 가격정책, 영업비밀 및 비공개 정보를 계약 수행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.
② 비밀유지 의무는 제휴 종료 후에도 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되거나 보호 필요성이 소멸할 때까지 존속합니다.
제16조(상표·홍보)
① 제휴업체는 회사가 승인한 범위에서만 AX4U 명칭·로고·제휴 표시를 사용합니다.
② 제휴관계를 독점, 보증, 인증 또는 회사의 지점으로 오인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, 회원사례·사진·평가를 홍보에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권리를 확보합니다.
③ 제휴 종료 또는 사용중지 요청이 있으면 합리적인 기간 내 제휴 표시를 제거합니다.
제17조(재위탁·외부인력)
① 제휴업체는 핵심 업무를 법령과 회원계약에 반하여 재위탁하지 않습니다. 단, 법률사무소의 복대리의 경우 예외로 합니다..
② 재위탁이 허용되는 경우 회사와 회원에게 사전에 필요한 승인과 고지를 받고, 재수탁자에게 동일한 자격·비밀유지·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.
제18조(자료·기록의 정확성)
① 제휴업체는 회원 접촉, 견적, 동의, 계약, 진행, 정산, 민원 및 자료파기 기록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유지합니다.
② 회사의 합리적인 사실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권리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.
제19조(점검·시정)
① 회사는 회원보호, 보안, 자격 유지 또는 계약준수 확인을 위해 사전 통지 후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확인이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② 긴급한 개인정보 침해, 무자격 업무 또는 회원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신규 연계를 중단한 뒤 사실확인과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합니다.
③ 점검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제휴업체의 다른 회원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.
제20조(이용제한·계약종료)
① 당사자는 별도 약정된 통지기간에 따라 제휴를 종료할 수 있으며,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사전 통지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.
② 중대한 법령위반, 자격상실, 개인정보 침해, 반복적 회원피해, 대금 편취 또는 신뢰관계 훼손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시정요구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긴급한 위험은 즉시 중단·해지가 가능합니다.
③ 종료 전에 접수된 회원사건은 회원의 선택과 이익을 우선하여 인계·계속·환불 방안을 안내합니다.
제21조(종료 후 조치)
① 제휴업체는 제휴 표시와 제휴업체의 홍보 수단의 모든 공간에서 회사와 관련된 제휴 내용을 3영업일 이내 제거하고 회사 자료를 반환 또는 파기합니다. 이는 회사 역시 제휴업체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.
② 정산, 민원, 비밀유지, 개인정보, 지식재산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은 성질상 필요한 범위에서 종료 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.
제22조(손해배상)
①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회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제 귀책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.
② 한 당사자가 공동 민원을 우선 처리한 경우에는 귀책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으며,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일률적으로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.
③ 고의·중대한 과실, 개인정보 침해 또는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지 않습니다.
제23조(약관 변경·통지)
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제휴 운영의 변경을 반영하여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일반 변경은 7일 전, 제휴업체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는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.
② 중대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제휴업체는 적용일 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,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습니다.
제24조(준거법·분쟁)
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
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부칙
①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② 제휴 담당 연락처: 대표 오정대 010 8161 6243 / 전자우편: CEO@ax4u.co.kr